전동킥보드교통사고 벌금 실형 면하는 3가지 조건

전동킥보드로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설마 이게 형사사건이야?'

라는 생각에 손이 떨리시죠. 특히 무면허였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불안감은 더 클 거예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교통사고 전문으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들을 통해 알게 된 전동킥보드 충돌의 현실적인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교통사고 벌금 실형 면하는 3가지 조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벌금,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차'입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 중에 대학생 A씨 케이스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전동킥보드로 할머니를 살짝 치는 접촉사고였는데,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가볍게 벌금 정도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