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근래 기술유출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자 시끄러운 사건 중 하나인 세메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 세메스 사건 이전에는 제가 수행한 서울반도체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세메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되었네요.
크게 보면, 2가지 장비에 관한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① Single SPM 세정장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②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 중 하나는 인산(H3PO4) 장비에 관한 것도 있으나, 대체로 위 2가지, 즉 SPM 세정장비 그리고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것들이 핵심입니다.
피해 회사는 항상 자신의 피해,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과대포장한다. 자, 모든 기술유출 사건에서 항상 피해 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그 가치를 실제보다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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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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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메스 기술유출 판결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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