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100%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던 간병비가 3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다만 적용 병원과 대상 환자가 제한돼 환자와 의료계 모두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중증 환자 위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본인부담률 기존 100% → 약 30% 적용 대상 중증도가 높은 환자 (최고도·고도·중도 일부: 치매, 파킨슨 등) 적용 병원 전국 1391개 중 최대 500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인력 운영 1인 다수 간병 → 3인 교대 근무 체계 예산 202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