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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핸드폰을 몰래 봤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타인이 내 핸드폰을 몰래 봤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만약 내 핸드폰을 타인이 몰래 봤다면? 내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1.

들어가며 A는 오래 사귄 연인인 B씨와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A가 잠든 사이 B는 미리알고 있던 A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심지어 B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노발대발 하였지만, 평소 A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던 B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B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2.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가. 관련조문 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