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피해사례,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 문제점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저번 '민간임대주택 계약해지' 관련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의 각종 피해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사람들에게 '장기간 거주 안정'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 많은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금을 선 지불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피해 사례들이 언론과 소비자원 조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계약자들은 ‘안정,분양,보장 관련된 모집 문구’를 보고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승인, 분양 전환 조건, 보증금’ 등 해당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주택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건이 숨어있어 계약 후 드러난 문제점들로 계약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pixabay 현재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들의 핵심 문제는 ※ 환불 불확실 → 해지를 원해도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