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은 집단소송으로? 성남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 성남변호사입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 정보 유출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일까?

하는 문의가 저희 성남법률사무소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쿠팡개인정보유출의 법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쿠팡 사태와 같이 기업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가 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