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도용해 대학입학취소?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대입 시즌이 되면 들을 때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등록금까지 납부한 학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입학취소 처리가 된 일!

오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대학 입학을 취소시킨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도, 포기도 안 했는데 입학이 취소됐다면?

피해 학생 A는 정시 전형을 통해 한 대학에 합격했고 정상적으로 입학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

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황한 A가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명의로 등록 포기 확인서가 제출돼있었습니다.

문제는 A가 해당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건데요. A는 즉시 학교 측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 전산망 접속 IP는 A와 무관한 타 지역이었고, 이후 B라는 인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범인은 재수 학원 동료, 개인정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