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어반시티 민간임대, 계약금 환불 거절의 진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에서 민간임대를 다루는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10년 후 분양 전환된다길래 계약했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고요?

지금 역북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분들 사이에서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미 계약한 분 환불이 안된다고 통보받은 분 을 위한 현실적인 안내입니다.

'분양전환형 민간임대'라는 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용인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홍보 당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이라는 문구로 계약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친 핵심은 이것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고 ️분양 전환 시점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반시티 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토지 확보 여부 이 중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이 진행된 정황이 여러 공식 자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