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 투자사기 피해 회복,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성남 투자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최근 CBS 노컷뉴스(2025. 12. 23.)를 통해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의 투자사기 피해 회복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어 오늘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는 증가, 피해 회복은 제자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기준 연 42만 건을 초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규모 역시 수조 원대에 이르며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 수익 환수 구조에 있습니다. 회수된 금액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면서, 정작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금전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 나와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실무상 많은 피해자분들이 ️ 가해자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 실제 배상은 받지 못한 채 ️ 10년 이상 민사 절차를 이어가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에 대해 중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