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10년 후 '분양전환'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 성남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처럼 용인 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 사이에서 ‘10년 거주 후 만기 시점에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이라는 점 때문에 계약했으나 막상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 추진비’, ‘관리비’ 명목으로 환불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계약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 및 조정사례를 진행중인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실제로는 불가능?
해당 사업지는 홍보 당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문구를 내세워 소개되었습니다. 즉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하다는 구조인데 사실상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분양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