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권의 민사 분쟁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제 계약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던 계약자분들의 문의가 더욱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구조가 복잡하지만, 법원에서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반환)을 인정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 내용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판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인정" / 중경 : 역북동 어반시티 환불 소송 승소 판결문 발췌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진행한 사건 중, 법원은 계약자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 인정 기납부한 납입금 전액 반환(원상회복) 의무 발생 이 판결은 단순히 사업 지연에 따른 해제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