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늦게 보셨다면 대응이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12대중과실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처벌 대상인지, 대응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생각보다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경 판교 사무소입니다.
판교역, 테크노밸리,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처럼 교통 흐름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보험 처리도 했고 합의도 했는데, 왜 형사처벌 얘기가 나오죠?"
이 질문이 나오는 사건의 상당수는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중과실, 합의로 끝나지 않는 사고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피해자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