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 전세사기 대응 및 부동산 법률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사무소입니다.
최근 판교나 분당 인근 직장인 분들이나 학업 목적으로 단기 거주지를 찾는 청년층 사이에서 '단기 임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방심했다가 큰 법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신문(2026. 3. 9.)에 게재된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보증금 적으니 안전하다?
단기 임대의 '치명적 함정' 1주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임대는 보증금 부담이 적어 전세사기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현행법은 '실거주' 목적의 임대차를 우선 보호합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일시 체류 목적의 단기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고대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