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상황 자체에 압도되어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통지서 수령 이후 일정 기간 안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통지서 수령 직후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 선택 기준, 준비자료, 진행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분 이후 대응 절차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운전하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운전이 현재 어떤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처분에 대해 대응하려면,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과 '행정심판 청구',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제도상 누구나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