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통지 받았다면 : 진술·서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도 끝났고 벌금도 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한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별문제 없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출국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대부분 첫 진술의 방향과 제출 서류의 일관성입니다.

이에 지금부터는 통지 이후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통지, “형사와 별개”로 봐야 하는 이유 출입국사범심사는 단순히 ‘법을 어겼냐/안 어겼냐’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입국사무소 입장에서는 위반의 내용·반복 여부·재발 가능성·국내 체류 기반(가족/직장/학업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앞으로의 체류를 허용할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