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 받으면 무조건 출국일까? 강제퇴거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외국인 사범심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갑자기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문의를 주십니다.

“벌금형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문제가 되나요?” “출입국에서 부르면 바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외국인에게 형사문제는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 유지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범심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