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사정 설명’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통지를 받은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이 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사정 설명’이 아니라 ‘증명’의 절차입니다. 행정청이 보는 것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논리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접근하면, 행정심판은 오히려 불리한 판단 사유가 공식 기록으로 남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모두가 구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많은 글이 “행정심판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분 기준이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 불리한 요소가 이미 기록으로 남아 구조적으로 불리한 경우 다투더라도 실익이 낮아 전략적으로 진행을 권하지 않는 편이 안전한 경우 그래서 저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