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결정통지’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문자 하나가 왔어요. 면허취소 통지(예정)라고요.

대부분 이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출퇴근이 막히고, 영업·현장·납품처럼 운전이 일인 분들은 ‘일이 끊기는’ 상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검색하다가 ‘무조건 구제’ ‘확률’ 같은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절차에서는,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는 “억울함”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통지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정리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고,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덜 흔들리는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 받자마자 30초 체크 3가지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잡아두면 이후가 덜 복잡해집니다. 통지서 단계가 ‘예정(사전통지)’인지 ‘결정(처분통지)’인지 통지서에 적힌 기한(마감일) 처분 내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