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선 본인이 직접 접수 절차를 진행해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접수 자체의 진입장벽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보면 단순히 화면에 맞춰 내용을 입력하는 것과, 사건에 맞는 주장과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화면 순서에 맞춰 접수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하면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청구 메뉴로 들어가는 단계 먼저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청구 및 신청으로 들어가 청구서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화면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사건을 담당할 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