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와 대응 방향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더 있을 수 없는 건가요?”

“벌금을 냈는데도 또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단순히 위반 사실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의 체류 사정과 앞으로의 체류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누군가는 출국명령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강제퇴거가 문제 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 사범심사가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은 어떤 관점에서 검토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