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행정심판, 인용과 기각은 어디서 갈릴까? 재결례 비교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시간이 꽤 지났다고 생각해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했는데, 접수창구에서 바로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같습니다.

“아직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된다던데 왜 저는 안 되나요?” “행정심판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제로 같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사건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억울한지 여부가 아니라, 결격기간 규정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한 사건은 인용되었고 다른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왜 시험 접수 단계에서부터 막히는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