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이기도 하며, 계약을 단순히 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정확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얼핏보면 그저 단순한 행정 절차가 하나 추가된것 같지만, 이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향후 공공 임대 정책의 기반 자료로 삼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 임대료 시세나 주택 임대 동향을 파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