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불러온 또 다른 10% 관세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부의 제동에 맞서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우회로를 통해 전 세계를 새롭게 압박하며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무효와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내밀고 있는 플랜B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법원 6:3 판결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의 본질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이었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무역 적자와 마약 유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관세를 매겼던 것이었는데, 보수 우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