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 6,500조 돌파해서 역대 최고라길래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총부채가 6,500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부, 가계, 기업의 빚을 모두 합산한 국가총부채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자본 가동의 한계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민간에서 정부로 최근 1년 사이의 부채 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정부 부채의 가파른 증가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9.8% 늘어났는데, 이는 가계 증가율 3%, 기업 증가율 3.6%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민간 부문의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가 위축되자, 그 공백을 정부의 확장적 재정이 메우고 있는 형국인데, 정부가 돈 풀기를 지속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년 만에 5.0%p나 상승하며 48.6%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미국 122.8%, 일본 199.3%)에 비해 비율 자체가 낮다는 낙관론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기축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