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소송 10년 소멸시효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답답하신가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5년 전에 사업자금 2억을 완전히 상환했다고 하시는데, 채권자가 "아직 이자가 남았다"며 근저당 말소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10년도 넘은 옛날 채무인데 여전히 근저당이 살아있어서 부동산 매매도, 추가 대출도 전부 막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안타깝게도 근저당권은 절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말소가 가능해요. 근저당권말소소송 10년 소멸시효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대출 완전 상환했는데도 근저당이 안 지워진다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채권자가 "추가 이자가 있다", "지연손해금이 남았다"며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죠. 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1억 5천만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