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압박하시나요?
많은 임차인분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거주를 보장하는데요. 하지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서의 임대차 전문팀에서 협약갱신요구권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계약갱신요구권 요건 행사시기와 거절사유 놓치면 안되는 핵심정보 먼저 확인하세요! 당신은 협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인가요?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평생 단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 번 행사하면 2년간 거주가 보장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