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는데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계신가요? 더 큰 문제는 이 세입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새로운 점유자가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구요.
오늘은 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 법적 조치에 대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 실행이라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과 2주 집행기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점유이전 방지 조치, 정확히 어떤 권리가 있어야 신청 가능할까?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드릴게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어요.
가장 흔한 경우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