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심판청구서 양식

안녕하세요. 은평구 이혼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에 대한 의사 자체보다 이혼할 때 재산을 어느 정도 분할 받을 수 있는지가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부분은 전부 협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도 많죠.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이혼 후에 혼자 지내거나 아이들을 양육할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지 않고 이미 합의이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강요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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