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은평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함께 사는 관계’를 넘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런데 요즘은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죠.
세상은 바뀌었지만, 법은 혼인 신고 여부에 따라 권리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은 철저히 ‘법적 혼인’만 인정 사실혼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큼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도 이런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일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부당한 파기로 깨졌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보호가 상속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