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인허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진행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 가능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준비하면서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계약금과 시설비를 사용한 뒤라 손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허가는 필요 없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행정처분 안내를 받고 뒤늦게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업마다 적용되는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해당 업종이 허가·신고·등록등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