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조직체입니다. 즉,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설립자나 구성원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고, 채무도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가 부담합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설립자가 사망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는 여부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익 분배 구조, 설립 방식, 운영 기준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핵심을 아래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목적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 추구 영리가 아닌 목적 추구 (학술·종교· 자선·사교 등) 이익 분배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 가능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 금지 수익사업 가능 여부 가능 (본질적 활동) 가능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영리의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