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몰카변호사 확실히 대처해야만

중국에서 호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수백 명이 생중계로 본 사실이 드러나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최근 중국 각지 호텔 방, 쇼핑몰 탈의실, 공공장소 등에 몰카를 설치한 뒤 월 2만 원 정도만 내면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계정을 판 업자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한 아이디랑 2~3만 원에 한 대당 100명이 동시에 시청 가능하며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같이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국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몰카나 불법 촬영 등을 행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