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왜 지금 필요한가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인선은 금융정책의 기술적 디테일보다는 방향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의 핵심 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공약집에도 명시돼 있듯,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단지 암호자산 산업의 규제나 활성화를 넘는 문제다. 지금 한국이 고민해야 할 건 ‘원화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작동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이를테면 USDT나 USDC를 쓰면 되는 것 아닌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디지털 화폐 주권’이라는 훨씬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TBA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달러의 디지털 확장 수단이 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