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1, 입안자 원칙: 특/광/특시/특도/시/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6인 2. 예외: 국토부/ 도지사 국토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① 국가계획과 연관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③ 특/광/특시/특도/시/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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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공법/도시·군관리계획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