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가해자에게 끝까지 배상받는 방법, 형사고소로 끝내시면 안됩니다.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인천 변호사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사기 피해, 형사고소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돈이 없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심지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지레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은 왜 사기 피해자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결문이 왜 가해자의 파산·회생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저희 김준수 변호사 사무소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실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