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아율법률사무소의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휘말릴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나는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 내연녀 또는 내연남으로 몰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억울함을 넘어 공포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피고(의뢰인)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법적으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의뢰인은 피고로 상간자 소송을 당했지만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