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아래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해 설명하고 평석하고자 합니다.
쟁점상여금과 유사한 수준의 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며,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보수 성격이라기보다는 영업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조심2024서2750, 2025. 3. 18.)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유한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5.4.29. 설립되어 경영상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 B(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유일한 사원이자 2015.4.29.부터 2023.5.17.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충청남도 OOO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 청구인을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