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 원 시대

2015년,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껑충 뛰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후로 약 10년이 흐른 지금, ‘담뱃값 1만 원’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 거냐며 반대하고 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2015년의 기억: 성공한 금연 정책, 하지만 남은 불신 2015년 담뱃값 인상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금연 효과가 컸죠.

국민 건강만 보면 성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정부는 세금이 약 2조 8천억 원 더 걷힐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3조 6천억 원 이상이 걷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건강은 핑계고, 결국 세금 더 걷으려고 올린 거 아니냐”는 불신을 갖게 됐죠.

이때의 기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