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답답한 점을 느낍니다. 고소 당하고 나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첫 조사, 두 번째 조사까지 받고 검찰로 송치되면 그 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수사관은 이미 고소나 인지수사를 통해서 혐의점을 발견하거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유도신문이 가능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해 두고서 치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소사건이라면 고소장 자체에서 변호사가 쓴 범죄 프레임을 수사관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질문지를 셋팅해 두고 기다립니다.
수사관은 비슷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고, 베테랑 수사관이나 사명감이 있는 수사관 걸리면 연타석 질문에 맥도 못춥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없이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황 심지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상상속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첫 조사를 마치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시점이나 진술을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이러한 진술이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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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최초 경찰 조사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