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뜻과 종류, 처벌과 예외 대상까지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뜻과 종류 세가지, 처벌과 예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사업의 편의성이나 법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에 의해 타인 명의를 빌려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종류 명의 신탁은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약정이 이루어진 방식에 따라 나뉘지만 개인간의 약정은 모두 불법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만을 수탁자 앞으로 옮겨놓은 경우를 뜻합니다. 소유자인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자기 부동산 등기를 찾아올 수 있으며, 수탁자가 등기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신탁자의 부탁을 받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