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불이익

가공세금계산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전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토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가 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공수취)는 공급가액의 3%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개인인 경우 소득세(가산세 포함),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산세 포함)와 소득세(상여, 가산세 포함)가 추징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세금 외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후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는 전자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야 할 세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가공세금 계산서 수취행위에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