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라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무단출입’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은 마련된 상태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지난 14일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씨(6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 “내 상가인데 왜 못들어가”…계약만료라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무단출입’ - 매일경제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은 마련된 상태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지난 14일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씨(6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www.mk.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