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얼마전 고(故) 김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 분의 비난이 일었지만 CCTV확인 결과 민식군이 횡단보도에서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사실과 가해차량이 스쿨존 제한속도 범위안인 23.6km로 운행하던 점이 들어나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과중처벌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차량보유자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 알려드립니다 저도 운전자로서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통과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사실들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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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식이법 스쿨존 운행자 가중처벌? 운전자보험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