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분식이 있는데 법인회생과 파산이 가능할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무제표를 현실보다 좋게 꾸미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숫자를 조금씩 포장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분식회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게 됐을 때 과거의 그 숫자들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분식회계가 밝혀지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되는 거죠.
이번 글에서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식이 있어도 법인회생과 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분식이 있다고 해서 법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법원이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