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과 관계사 채권 왜 파산절차에서는 0원으로 평가될까

우리 회사는 특허도 있고, 관계사에 빌려준 돈도 있는데요?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자산 평가입니다.

"우리 회사 자산목록에 특허도 있고, 브랜드도 있는데 왜 다 0원으로 처리되죠?" "관계회사에 5억 원을 빌려줬는데, 파산관재인은 회수불능이라며 0원으로 봤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파산 절차에서 반복됩니다. 겉보기엔 자산이 있지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보는 건 '실현 가능성'입니다.

즉, 실제로 팔아서 돈이 되는가, 회수가 가능한가, 이 두 가지가 기준이죠. 오늘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무형자산과 관계회사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대부분 '가치 0원'으로 평가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의 평가 원칙 -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0원이다 법인파산에서 관재인은 단순히 장부상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자산을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