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식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들의 사연,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입자가 전세대출까지 떠안게 되면, 생활비와 기존 빚이 겹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방법이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미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개인파산을 하면 그 권리마저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가진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잃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은 바로 이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개인파산의 교차점, 특히 전세보증금의 법적 운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개인파산 절차에서의 법적 성격 먼저 법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