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성실히 일해온 60대 김모 씨는 은퇴와 함께 노후를 연금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지원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개인파산을 고민하게 됐죠.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매달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마저 압류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령층의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생활과 직결된 연금, 퇴직금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중장년층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특히 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연금과 개인파산의 관계 그리고 면책 이후 노후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원칙적 압류 금지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국민연금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