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회사에 자산이 없으니까 그냥 파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무자산 법인인데요, 채무만 잔뜩 있고 실질적으로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럼 파산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겉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자산이 없는데 배당할 것도 없고, 파산재단도 사실상 비어 있으니 대표자로서 할 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무에서는 오히려 무자산 법인일수록 더 많은 대표자 책임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파산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대표자 개인이 세무조사, 민사 손해배상, 형사 의혹까지 마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무자산이니까 안전하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 파산 실무에서 대표자에게 어떤 대표자 책임이 돌아오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자산 법인의 파산은 왜 위험한가?
"자산이 없다 = 조사할 게 없다"는 착각 많은 대표님들이 무자산이라고 하면 파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