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뒤 남겨진 직원들의 눈물 법인이 파산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직원들의 생계입니다. 기업이 부도나면서 임금이 밀리고, 퇴직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회사 자산은 은행 담보와 세금채권으로 묶여 버리고, 근로자들은 "우리가 받을 돈은 어디서 찾나"라는 막막한 현실에 놓입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게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체당금이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체당금 제도의 법적 근거 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 제7조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일정한 금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