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있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겪으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열심히 공사하던 도급업체가 갑자기 "우리 회생 절차 들어갑니다" 하고 통보해오는 경우 말이죠.
하도급 대금은 아직 못 받았고 자재비는 매입처에 외상으로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회생이라고 하면 진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당장 내 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공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계약은 해지되는 건지, 보증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나 공동수급체 등 협력사들이 회생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급금, 그냥 회생채권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계약이 해지됐으니 선급금 반환청구권도 회생채권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선급금 반환청구권은 예외적으로 공익채권...
